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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도매법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중도매인 기준안내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처 분 기준
1차 2차 3차
1) 법 제82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 개설자가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1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승인)
취소
2)「축산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축산물을 상장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2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3)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3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4) 법 제23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요건인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5)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지정요건을 기한에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지정취소 - -
6)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4호 경고 지정취소 -
7)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지 않거나 경매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경매를 하도록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5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8)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9)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7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10)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여 도매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8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11)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9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12)법 제3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상장된 농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10호 주의 경고 업무정지
1개월
13) 법 제33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출하자가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농수산물을 출하자의 승낙 없이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10호 주의 경고 업무정지
10일
14)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지정된 자 외의 자에게 판매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11호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15)법 제35조를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하거나 농수산물의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12호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16) 법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의 사실을 공시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13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17) 법 제36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요건인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14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18) 법 제36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지정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14호
가) 1개월 무실적 주의
나) 2개월 무실적 경고
다) 3개월 무실적 지정취소
라) 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주의 경고 업무정지
10일
19)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14호 경고 지정취소 -
20)법 제3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15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21)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16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22)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17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23)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18호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24)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19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25) 법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금결제의 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20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26)법 제42조를 위반하여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2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27)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22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28)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23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29)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24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30) 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25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중도매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중도매인 기준안내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처 분 기준
1차 2차 3차
1) 법 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82조 제5항 제1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허가취소
2) 법 제25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가) 1개월 무실적
나) 2개월 무실적
다) 3개월 무실적
라)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82조 제5항 제1호 주의
경고
허가취소
주의
경고 업무정지
10일
3) 법 제25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 82조 제2항 제14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4)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임원을 해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5항 제1호 경고 허가취소 -
5)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경우
가) 주동자
나) 단순가담자
법 제82조 제5항 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0일
허가취소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6)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5항 제3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7)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한 경우 법 제82조 제5항 제5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8)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도매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가)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한 경우
나)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한 경우
다)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매수한 농수산물을 즉시 인수하지 않은 경우
라)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마)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않은 경우
바) 법제41조제3항에 따른 표준정산서의 사용, 대금결제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사)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5항 제6호 경고
경고
경고
경고
업무정지
15일 경고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9)법 제42조를 위반하여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법 제82조 제5항 제7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10)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중대한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82조 제5항 제8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11) 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시설을 재임대 하는 등 중대한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 제5항 제8호 업무정지
3개월
허가취소
12)법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법 제82조 제5항 제9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산지유통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산지유통인 기준안내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처 분 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판매ㆍ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5항 제4호 경고 등록취소 -

경매사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경매사 기준안내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처 분 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1)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의 결정을 문란하게 한 경우
2)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가격평가를 문란하게 한 경우
3)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경락자의 결정을 문란하게 한 경우
법 제82조 제4항 경고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