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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부과기준 안내
구 분 부 과 기 준 부 과 한 도
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개설자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업무정지 10일 일평균거래금액의 1천분의15 해당액 500만원 50만원
업무정지 15일 일평균거래금액의 1천분의25 해당액 1천만원 100만원
업무정지 1월 일평균거래금액의 1천분의50 해당액 2천만원 200만원
업무정지 3월 일평균거래금액의 1천분의150 해당액 5천만원 500만원
업무정지 6월 일평균거래금액의 1천분의300 해당액 1억원 1천만원
 (주) 일평균거래금액이라 함은 당해 도매시장의 부류별로 부과대상자와 동일 업종에 속하는
       유통종사자들의 전년도 일평균거래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