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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에 의한 벌칙

농안법에의한 벌칙안내
구 분 대 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86조)
*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이나 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이 개설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관할
  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수산물의 도매를 목적으로 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한 자
*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행한 자
*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도매인의 업무를 행한 자
*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한 자
*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거나 법제35조에 위반하여 판매
  업무외의 사업을 겸영한 자
*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도매시장안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를 행한 자
* 공판장 개설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공판장을 개설한자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도매시장공판장 개설자 ·중도매인 등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업을
  계속한 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87조)
* 농산물수입추천 신청을 한 때에 정한 용도외의 용도로 수입농산물을 사용한 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88조)
*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영위한 자
* 중도매인이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자
* 법 제27조에 위반하여 경매사를 임면한 자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