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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경 및 경과
  • 대상품목
  • 표시방법
  • 부정유통신고
  • 처리절차 및 벌칙

원산지표시 단속 과정

원산지표시 단속반 편성 ⇒ 대상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 위반행위 조사 및 원산지 검정용 시료채취 ⇒ 유통과정 추적조사 및 시험연구소에 원산지 검정의뢰 ⇒ 위반행위자로부터 확인서 징구 ⇒ 거짓표시 행위자의 수사, 미표시 행위자의 과태료 부과 ⇒ 거짓표시 행위자의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 과태료 부과처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건의 처리 절차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건의 처리 절차

※ 단속반은 위반행위를 확인하는 즉시 현장에서 휴대용단말기(스마트폰)로 위반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여 사건에 대한 외압, 청탁 등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함.

처분 및 벌칙

  1. (1) 법적 근거
  2.    1)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6조, 제17조
  3. (2) 형사처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4.    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5.    2)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한 자
  6.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다른 농산물 또는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7. (3)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1) 시정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4) 과태료부과 : 5만원이상 1천만원이하
  10.    1)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 농산가공품 및 통신판매 : 2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
  11. (5) 원산지의 표시여부, 표시사항, 표시방법의 확인을 위한 대상농산물의 조사·수거·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과태료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12. (6)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시정·공표 명령
  13.    1) 위반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
  14.     ① 위반내용에 대한 시정명령내용
  15.     - 원산지 등의 미표시의 경우 : 표시이행
  16.     - 원산지 등의 허위표시의 경우 : 표시변경
  17.     - 원산지 등의 표시가 혼동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표시삭제 및 변경
  18.    2) 원산지표시 위반자 공표
  19.     - 공표매체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시군구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 포털사이트(네이버)
  20.     - 공표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21.     - 공표대상 : 거짓표시 위반자 및 원산지 미표시 2회 이상 위반자
  22.     - 공표내용 : 영업의 종류, 영업소 명칭 및 주소 (대규모 점포에 입점, 판매한 경우 그 대규모 점포의 명칭 및 주소를 포함
  23.       한다.), 위반농수산물 등의 명칭, 위반내용,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내용